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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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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가주 최초 에스콘디도시 '불체자 렌트 NO'
불체자 렌트 금지 문제있다, 학생 줄어 학교 재정난 불러 
 

샌디에이고 인근 에스콘디도 시의회가 가주에선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아파트 렌트를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에스콘디도 시의회는 18일 불법체류자에게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켜 최종승인했다. 기권은 2표였다. 이로써 에스콘디도시는 가주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및 주택 소유주가 불체자들에게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가 됐다. 이 조례안은 입안단계부터 소수계 단체 등으로 부터 '인종차별적'이라며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앞으로 30일이후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모든 세입자의 체류신분 서류를 시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불체자에게 렌트를 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불체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10일동안의 퇴거기간을 고지하고 강제 퇴거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했을 경우 임대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차 어기게 되면 경범죄 처벌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시청 앞에서는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몰려 30여분동안 시위를 벌여 경찰 및 셰리프 100여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반대측은 이를 놓고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에스콘디도는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주민 14만2000명 중 라틴계가 42%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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